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3 추천수

0

등록일 2017.10.16
[판시사항] (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장애급여 청구는 그 기산점인 2008.7.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년 12.10. 제기되었으므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장애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3.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3.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2.귀의 장애, 가.청력의 장애, 1)청력의 측정 라)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4.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0 1,653
공지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0 1,543
공지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핫 관리자 0 1,532
공지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핫 관리자 0 1,633
공지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핫 관리자 0 1,601
공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핫 관리자 0 1,664
공지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핫 관리자 0 1,777
공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2,061
공지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0 1,734
공지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핫 관리자 0 2,002
공지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0 1,915
공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0 1,910
공지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1,764
공지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0 1,720
공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핫 관리자 0 1,808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