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78 추천수

0

등록일 2017.09.01

[질의]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0 1,653
공지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0 1,543
공지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핫 관리자 0 1,532
공지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핫 관리자 0 1,633
공지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핫 관리자 0 1,601
공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핫 관리자 0 1,664
공지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핫 관리자 0 1,778
공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2,061
공지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0 1,734
공지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핫 관리자 0 2,002
공지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0 1,915
공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0 1,910
공지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1,764
공지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0 1,720
공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핫 관리자 0 1,808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