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47 추천수

0

등록일 2017.08.30
[요지]

1.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의 책임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간구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에 따라 공장내부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바,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정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작업 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7-06-16,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0 1,573
공지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0 1,473
공지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핫 관리자 0 1,445
공지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핫 관리자 0 1,554
공지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핫 관리자 0 1,545
공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핫 관리자 0 1,590
공지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핫 관리자 0 1,654
공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1,947
공지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0 1,630
공지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핫 관리자 0 1,924
공지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0 1,826
공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0 1,840
공지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1,690
공지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0 1,642
공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핫 관리자 0 1,748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