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7 추천수

0

등록일 2017.10.24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이 10.19.1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간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현행> 미보고 시 1차300/2차600/3차1,000, 거짓보고 1,000만→
 <개정>(일반재해) 미보고 시 700/1,000/1,500만원 거짓보고 시 1,500  (중대재해) 3,000/3,000/3,000만원 .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0 594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핫 관리자 0 1,032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0 997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0 652
163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영업직(기간제) 0 15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핫 관리자 0 1,509
16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계약직 0 147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0 976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0 907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708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0 677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핫 관리자 0 1,082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관리자 0 748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관리자 0 896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리자 0 77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