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93 추천수

0

등록일 2017.10.24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이 10.19.1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간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현행> 미보고 시 1차300/2차600/3차1,000, 거짓보고 1,000만→
 <개정>(일반재해) 미보고 시 700/1,000/1,500만원 거짓보고 시 1,500  (중대재해) 3,000/3,000/3,000만원 .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0 842
공지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핫 관리자 0 1,143
공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0 1,252
공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0 1,332
공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0 1,360
공지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0 1,270
공지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0 1,413
공지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0 1,410
공지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핫 관리자 0 1,207
공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핫 관리자 0 1,684
공지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핫 관리자 0 2,048
공지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핫 관리자 0 1,730
공지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0 1,610
공지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핫 admin 0 1,776
공지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0 1,493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