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8 추천수

0

등록일 2019.08.26

채용과정서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7월17일부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 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ㅇ이에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과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회 위반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 처 : 고용노동부)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0 699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0 672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핫 관리자 0 943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핫 관리자 0 780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핫 관리자 0 793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핫 관리자 0 795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핫 관리자 0 768
151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핫 관리자 0 802
15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핫 관리자 0 1,013
149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핫 관리자 0 850
148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핫 관리자 0 836
147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핫 관리자 0 1,038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핫 관리자 0 931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핫 관리자 0 1,185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핫 관리자 0 754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