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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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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2

[재판요지]

수습기간이 경과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고 자택근무를 요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자택근무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해고예고통지서 작성시점이 수습근로기간 이후여서 수습기간 중의 근무성적 불량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2-21 서울행정법원선고 2017구합87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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