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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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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02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명시적 규정이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구별 지급하는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원고 근로자 숫자와 금액이 작지 않아,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소송 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 김 모씨 등 근로자 1,400여 명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회사')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다 2018년 7월부터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며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이 돼야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통상직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시간외 근로수당에 갈음해서 기본급의 20% 수준의 자기계발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포괄임금제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만약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자기계발비와 교통비는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시간외 수당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신인 삼성 항공은 94년에 연장근로 수당을 '자기계발비' 수당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 회사 급여명세서 알림란에도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20%에 해당하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포함"이라고 기재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관건은 노사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존재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형태나 업무형태에 비춰볼 때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다"며 "단체협약은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데다, 회사 측 주장처럼 기본급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외 수당을 자기계발비로 전한한 것도 전신인 삼성항공이 추진하던 근무제 정착을 위한 것이었을 뿐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만한 사유도 없었다"며 "기간이나 근로자별 연장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기계발비를 통상임금 계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기는 하지만, 단체협약은 기본급 전체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며 "그 외에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20%를 시간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기본급의 일부가 시간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단으로 포괄임금제 합의 인정을 엄격하게 보는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 됐다는 평가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최근 판례 경향은 명시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이 없다면 포괄임금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밖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는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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