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9 추천수

0

등록일 2019.11.29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다고 해도 이미 앞서 체결한 개별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는 근로자 A씨가 00레저타운 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2018다200709)

주식회사 00레저타운의 1급 근로자인 A씨는 회사와 2014년3월 경 기본 연봉을 7,000여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590여만원이다.
그런데 회사측은 같은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운영세칙'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연봉의 60%를 ,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게 된다. 회사는 이를 위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공고까지 마쳤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동의 요건도 갖춘 셈이다.

하지만 회사가 2014년 9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임금내역을 통지하자 A씨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급을 기본급의 60%인 354만원을 , 2015년 7월 1일부터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인 236만원을 지급했다 , 그러자 A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중
어떤 것의 효력이 우세한지가 쟁점이 됐다. 즉 근로자가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비록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한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 그와 상관 없이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97조를 바꿔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한 '집단적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 했다고 해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자유결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지만 A씨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유리한(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00 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관리자 0 226
199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관리자 0 185
198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근로자 아니라는 확약서 작성한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못해" 관리자 0 205
197 [대법원] 대법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겨도 재판해야” 관리자 0 219
196 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0 223
195 대법원, “노사가 정한 ‘연장근무일’ 근로에 휴일수당까지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0 204
194 대법원,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관리자 0 307
193 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0 268
192 (안양지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규모 불법 파견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241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0 486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0 399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0 353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0 405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0 316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0 40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