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2 추천수

0

등록일 2019.07.02

[재판요지]

수습기간이 경과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고 자택근무를 요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자택근무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해고예고통지서 작성시점이 수습근로기간 이후여서 수습기간 중의 근무성적 불량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2-21 서울행정법원선고 2017구합87500 판결)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0 921
181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핫 관리자 0 626
18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핫 관리자 0 761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핫 관리자 0 630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0 808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핫 관리자 0 724
176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핫 관리자 0 638
175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0 652
174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핫 관리자 0 873
1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756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핫 관리자 0 1,30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핫 관리자 0 776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핫 관리자 0 790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핫 관리자 0 910
16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핫 관리자 0 71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