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7 추천수

0

등록일 2021.01.08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발레오전장과 대표 강 모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그 대표 심 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 12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대표자 심 모씨,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후 원심(2017나9376)을 확정지었다(2017다51603).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면서 금속노조를 탈퇴한 바 있다.
 
처음에는 노사 분규 장기화로 직장폐쇄가 길어지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 시키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강 대표는 2010년 3월, 창조컨설팅 심 대표와 계약을 맺고 8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대응 전략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레오전장 사측은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을 접촉해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복귀자들이 만든 모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탈퇴 과정에 개입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노조로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는 화장실 청소, 풀뽑기, 작업장 페인트칠 등을 시키는 등 괴롭힘과 차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노조파괴' 행위가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됐고, 금속노조는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금속노조가 노조 파괴 연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금속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해 금속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워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원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 계기가 됐고, 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쟁의행위 기간에 일부 조합원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 지회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시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을 이미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확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심 모씨와 강 모씨는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2019도3434)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0 71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0 67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0 70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파일 관리자 0 68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파일 관리자 0 83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0 72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0 74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0 70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0 85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0 84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0 93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0 93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0 96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0 87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0 9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