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직자 조건은 뭏료" 판결 있따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1 추천수

0

등록일 2019.05.28

♦세아베스틸 이어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정기 고정급 재직자 조건은 무효" 판결

5월 20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14일 기술보증기금 노동자 90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평가 결과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정기 고정급에 부과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밝혔다.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회사가 정기 고정급에 지급요건에 재직자 조건을 넣어 지급일 전 퇴직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게 법원 입장이다.
법원은 아울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자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관리자 0 210
공지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 233
공지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관리자 0 336
공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관리자 0 327
공지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관리자 0 399
공지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관리자 0 380
공지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관리자 0 311
공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0 410
공지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0 292
공지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0 304
공지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0 616
공지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0 552
공지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0 341
공지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0 868
공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0 481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