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MBC 무기계약직 회사상대로 낸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등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96 추천수

0

등록일 2016.06.14
♦MBC.연봉직.업무직 97명 수당지급 소송 1심서 승소, 법원 고용형태`사회적 신분` 첫 명시 `법적 근거`세워.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 (김도현부장판사)는 지난6월10일 강모씨등 MBC.무기계약직(업무직.연봉직)노동자 97명이 "일반직(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주택,가족수당,식대등 매월 67만원을 우리들에게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업무직.연봉직은 자신의 의사 능력과 상관 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 받을 수도 없고 직급 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연봉직이란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근기법 6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임금이 다를순 있다. 재판부는 하지만 "MBC일반직과 업무직.연봉직은 채용절차.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업무 내용과 범위.양.난도등에서 차이가 없다"며 주택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부분은 근기법 6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 이번 판결로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된 만큼 무기계약직은 근기법 6조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은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 비정규직등 공공부분과 은행창구 직원등 금융권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분은 기간제일 때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처우가 되레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판결은 근기법 6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처 : 경향신문.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38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핫 관리자 0 2,409
37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핫 관리자 0 2,685
36 택시 회사내에서 직원끼리 다투다 숨진 사고 업무상 재해아니다. 핫 관리자 0 2,145
35 같은 팀 이웃부서 회식 참석후 퇴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2,390
34 노조 조직력 강하면 쉬운 해고 못한다.(노동조합의 필요성) 핫 관리자 0 2,373
33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5,356
32 작금의 비정규직의 상황 ( 언제 비정규직의 어깨를 펴는 세상이 올까) 핫 관리자 0 2,194
31 업무용 유류지급이 교통(통근)보조비와 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핫 관리자 0 2,101
30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2,843
29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차는 ? 핫 관리자 0 2,566
28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핫 관리자 0 2,693
27 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핫 관리자 0 2,633
26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핫 관리자 0 2,751
25 회사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에 합의 했습니다 핫 관리자 0 2,321
24 MBC 무기계약직 회사상대로 낸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등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핫 관리자 0 2,59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