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38 추천수

0

등록일 2016.03.25
사건번호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 41401 판결.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해고 사용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
               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 4232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뿐 그 서면의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징계경과통보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 받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명칭이 해고통지서가 아닌 징계결과
              통보서라는 이유만으로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44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201
4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신청 결과 핫 관리자 0 2,255
42 노조파괴 시도한 전회사대표 법정구속 핫 관리자 0 2,417
41 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핫 관리자 0 1,943
40 내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결정 월환산액 1,355,230원(209시간 기준) 핫 관리자 0 2,285
39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4대보험료 납부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핫 관리자 0 2,746
38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핫 관리자 0 2,440
37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핫 관리자 0 2,722
36 택시 회사내에서 직원끼리 다투다 숨진 사고 업무상 재해아니다. 핫 관리자 0 2,176
35 같은 팀 이웃부서 회식 참석후 퇴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2,427
34 노조 조직력 강하면 쉬운 해고 못한다.(노동조합의 필요성) 핫 관리자 0 2,410
33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5,398
32 작금의 비정규직의 상황 ( 언제 비정규직의 어깨를 펴는 세상이 올까) 핫 관리자 0 2,226
31 업무용 유류지급이 교통(통근)보조비와 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핫 관리자 0 2,136
30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2,874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