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5 추천수

0

등록일 2016.08.11
지부 또는 지회 단위로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단체교섭(산별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산업별 단체협약(산별협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노조법에는 산별교섭이 제도화돼 있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장별 교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별교섭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같은 노동조합들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해 내면서 전국단위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별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산별교섭 결렬의 경과로서만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반대하거나 혹은 입법과 정책을 촉구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가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산별협약은 그 산업 전체 노동자를 적용 범위로 정하는 방식으로 또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산업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_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기업별지부가 설치돼 있는 해당 기업 사용자와 각각의 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섭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지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 사용자들과 지역단위 산별교섭을 히기도 합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사업장)이나 지역 단위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의 해당 기업 지회나 지역지부 단위에서만 파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파업을 결의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해당 기업지회 또는 지역지부 단위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고,그 단위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합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 4641 판결)

- 중요한 것은 파업의 주체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업별노동조합 이름으로 노동쟁의 절차와 쟁의행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단체협약 체결 역시 지부장이나 지회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한 산업별노동조합 위원장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부나 지회 단위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부나 지회에 독자적인 파업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55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핫 관리자 0 2,305
54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핫 관리자 0 2,161
53 통상 임금 범위 제한한 "단체협약"안은 무효 핫 관리자 0 2,256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핫 관리자 0 2,444
51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3,149
50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 까요. 핫 관리자 0 2,384
49 사직서 제출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2014.07.09.근로개선 정책과-3882) 핫 관리자 0 2,618
48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2016... 핫 관리자 0 2,541
47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파견업체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핫 관리자 0 2,344
4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핫 관리자 0 2,729
4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2,457
44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225
4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신청 결과 핫 관리자 0 2,283
42 노조파괴 시도한 전회사대표 법정구속 핫 관리자 0 2,449
41 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핫 관리자 0 1,96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