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회사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에 합의 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59 추천수

0

등록일 2016.06.17
노동력 제공 의무를 새롭게 만드는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는
조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기법(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서만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란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실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12.23 선고 93 누 5796 판결)
그리고 "연장근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실시한다" 같은 요건을 추가한 합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개별 조합원의 근로계약관계상 지위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신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2,485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핫 관리자 0 2,540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핫 관리자 0 2,383
71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핫 관리자 0 2,292
70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핫 관리자 0 2,521
69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핫 관리자 0 2,341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0 2,075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0 1,726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0 2,210
6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핫 관리자 0 2,329
64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핫 관리자 0 2,272
63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핫 관리자 0 2,322
62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핫 관리자 0 2,364
61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핫 관리자 0 2,272
60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핫 관리자 0 2,25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