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07, 근로개선정책과 -27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4 추천수

0

등록일 2016.10.12

- 질의-
ΟΟ방송사와 보조출연 용역업체간 보조출연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이 인하됨.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와의 출연료 신규계약시 기본 출연료를 55,000원에서 48,000원으로 조정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데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보조출연자들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위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와 보조출연용역업체 간의 민사상 도급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도급금액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간 민사법상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참고로 ⌈근로기준⌋, ⌈최저임금⌋은 도급 계약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근로기준⌋ 제4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0 2,048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0 1,698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0 2,178
6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핫 관리자 0 2,303
64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핫 관리자 0 2,229
63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핫 관리자 0 2,290
62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핫 관리자 0 2,338
61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핫 관리자 0 2,247
60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핫 관리자 0 2,232
59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핫 관리자 0 2,268
58 파업돌입 이틀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인가요. 핫 관리자 0 2,316
57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대체근로 아닌가요. 핫 관리자 0 2,281
56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 핫 관리자 0 2,224
55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핫 관리자 0 2,252
54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핫 관리자 0 2,10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