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4대보험료 납부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00 추천수

0

등록일 2016.07.28
1)사례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봉처분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퇴직처리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 처리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다.

2)판례의 입장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법.2015노1990.2016.01.16)

3)결근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된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0 2,161
6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핫 관리자 0 2,279
64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핫 관리자 0 2,147
63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핫 관리자 0 2,271
62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핫 관리자 0 2,318
61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핫 관리자 0 2,231
60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핫 관리자 0 2,216
59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핫 관리자 0 2,251
58 파업돌입 이틀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인가요. 핫 관리자 0 2,285
57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대체근로 아닌가요. 핫 관리자 0 2,248
56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 핫 관리자 0 2,207
55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핫 관리자 0 2,238
54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핫 관리자 0 2,095
53 통상 임금 범위 제한한 "단체협약"안은 무효 핫 관리자 0 2,188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핫 관리자 0 2,37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