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96 추천수

0

등록일 2016.10.07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낮은 업무능률을 보여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
그런데도 원고는 근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일을 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아니라
실제로도 상급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업무.역량.능력.창의성.소통능력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펑가를 받고 이 사건 역량향상 과정에서도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낮은 근무성적과 업무능률 및 불성실성과 개선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부서 중 원고를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이려는 곳이 없을 뿐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 측에 회사를 나갈 생각임을 밝히는 등 서로 간에 근로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이 사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사원의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낮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위 취업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2016.07.14선고 서울행법원 2015구합12830판결)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81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핫 관리자 0 2,633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핫 관리자 0 2,187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핫 관리자 0 2,367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559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0 2,496
76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핫 관리자 0 2,602
7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핫 관리자 0 2,393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2,431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핫 관리자 0 2,498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핫 관리자 0 2,342
71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핫 관리자 0 2,230
70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핫 관리자 0 2,479
69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핫 관리자 0 2,290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0 2,035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0 1,68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