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4대보험료 납부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29 추천수

0

등록일 2016.07.28
1)사례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봉처분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퇴직처리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 처리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다.

2)판례의 입장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법.2015노1990.2016.01.16)

3)결근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된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55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핫 관리자 0 2,168
54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핫 관리자 0 2,033
53 통상 임금 범위 제한한 "단체협약"안은 무효 핫 관리자 0 2,126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핫 관리자 0 2,309
51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2,976
50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 까요. 핫 관리자 0 2,230
49 사직서 제출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2014.07.09.근로개선 정책과-3882) 핫 관리자 0 2,469
48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2016... 핫 관리자 0 2,400
47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파견업체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핫 관리자 0 2,199
4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핫 관리자 0 2,578
4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2,308
44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083
4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신청 결과 핫 관리자 0 2,149
42 노조파괴 시도한 전회사대표 법정구속 핫 관리자 0 2,302
41 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핫 관리자 0 1,84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