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55 추천수

0

등록일 2016.06.24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을 두면 가능합니다.

-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된다"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말합니다.

- 단체협약(임금협약포함)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2년 이내이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항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한곳이 많습니다.아무래도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물가인상률이나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롭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인한 무협약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합의해지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취지의 조항입니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해야만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이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된 만큼 계속 유지됩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0 2,316
76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핫 관리자 0 2,472
7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핫 관리자 0 2,279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2,377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핫 관리자 0 2,418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핫 관리자 0 2,273
71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핫 관리자 0 2,252
70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핫 관리자 0 2,421
69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핫 관리자 0 2,127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0 1,955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0 1,604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0 1,979
6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핫 관리자 0 2,137
64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핫 관리자 0 2,017
63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핫 관리자 0 2,06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