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72 추천수

0

등록일 2017.07.20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상승액 가운데 1인당 월 12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임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에 지급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강화해 2020년까지 최대 3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리누리사업의 지원소득 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카드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8월 개정하려던 여전법 시행령을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뉴스1)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핫 관리자 0 1,887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핫 관리자 0 2,444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핫 관리자 0 2,667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핫 관리자 0 2,563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0 2,368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핫 admin 0 2,469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0 2,187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0 2,218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0 2,237
112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핫 관리자 0 2,097
111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핫 관리자 0 2,271
110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핫 관리자 0 2,168
109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핫 관리자 0 2,194
108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핫 관리자 0 2,423
107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2,82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