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80 추천수

0

등록일 2017.01.16
질의내용.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년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참조)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근기68207-687,1999.11.22.참조)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핫 관리자 0 2,123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핫 관리자 0 2,346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483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0 2,361
76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핫 관리자 0 2,530
7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핫 관리자 0 2,325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2,416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핫 관리자 0 2,460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핫 관리자 0 2,320
71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핫 관리자 0 2,292
70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핫 관리자 0 2,480
69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핫 관리자 0 2,174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0 1,995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0 1,638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0 2,01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