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67 추천수

0

등록일 2016.12.05
법적인 구제절차로는 1)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2)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이나 단체교섭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3)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약 막무가내식 교섭 거부라고 한다면 몇 차례 교섭을 요구한 뒤 4)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곧바로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이라 하더라도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법리적인 다툼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 사용자의 교섭거부로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미진 귀책사유가 사용자측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서 바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용자를 교섭테이블에 나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 교섭대상을 문제 삼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된 요구안으로 삼아 형식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핵심 현안을 형식상 부수적 교섭 대상으로 정해 교섭을 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종 경영권 및 인사권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상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등을 제시하면서 교섭 대상으로 쟁취해 내야 하겠습니다.

- 노동조합 규약상 이른바 총회 인준권 조항을 문제삼아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회 인준권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때에는 위법하다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분명히 갖고 교섭에 임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사측에 전달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형식을 갖춘 다음 일단 교섭을 개시하자고 요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총회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규약상의 규정만을 가지고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있습니다(2000.5.15. 노조 01254-394 )아울러 상급단체에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형식상 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있습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핫 관리자 0 2,123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핫 관리자 0 2,346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482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0 2,361
76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핫 관리자 0 2,530
7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핫 관리자 0 2,325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2,416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핫 관리자 0 2,460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핫 관리자 0 2,320
71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핫 관리자 0 2,292
70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핫 관리자 0 2,479
69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핫 관리자 0 2,173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0 1,994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0 1,638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0 2,01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