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23 추천수

0

등록일 2016.11.29
파업중이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2.24.선고 2005도 8606 판결 ) 설령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와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교섭태도를 종합해 따집니다.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5.22.선고 97누8076판결 )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안을 제시하거나 이른바 필수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요구안에 포함했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은 교섭과정에서 조정하거나 정리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수용하기 어려운 특정 일시나 장소에서의 교섭만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됩니다.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성이 없는 교섭거부입니다
.
-교섭에 응하더라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있니다.이러한 성실교섭의무 위반 여부는 교섭횟수,교섭시간,자료제출 여부,수정제안 및 교섭태도 등 교섭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교섭사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받음에도 단체협약에 서면.날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 합의를 파기하면서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계속 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도 구성된다고 보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판결 )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핫 관리자 0 2,123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핫 관리자 0 2,346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482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0 2,361
76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핫 관리자 0 2,530
7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핫 관리자 0 2,325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2,415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핫 관리자 0 2,460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핫 관리자 0 2,320
71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핫 관리자 0 2,292
70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핫 관리자 0 2,479
69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핫 관리자 0 2,173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0 1,993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0 1,638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0 2,01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