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86 추천수

0

등록일 2016.11.21
노동조합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인사조치는 앞서 살펴본 불이익취급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승진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주요 임원이라면 인사발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이므로 회사의 승진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임원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승진발령을 했다는 것은,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승진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사발령 시기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승진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해당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킬 의도로 행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회사 차원에서는 인사조치가 업무상의 필요성 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정기적인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를 승진시켜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설립합니다.(대법원1998.12.23. 선고 97누 18035판결)

-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사용자의 인사권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과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사용자 인사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0 2,163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0 2,198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0 2,217
112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핫 관리자 0 2,076
111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핫 관리자 0 2,247
110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핫 관리자 0 2,140
109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핫 관리자 0 2,170
108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핫 관리자 0 2,387
107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2,797
106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0 2,335
105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핫 관리자 0 2,608
104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0 2,487
103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0 2,523
102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2,411
101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0 2,33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