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61 추천수

0

등록일 2016.09.21
♦사업장 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상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언뜻 생각하기에 회사 안이라도 실내가 아니라면 옥외집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대법원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공간 자체가 옥외이기는 하나 외부인 출입이 통제.차단돼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것으로 예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3.10.24.선고 2012도11518판결)

  - 실무적으로도 경찰관서에서 사업장 내 집회에 대해서까지 사전 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공간인 회사 정문 앞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안이더라도 사업장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옥외집회는 사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집회는 쟁의행위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나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쟁의행위기간중에는 집회 및 시위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96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핫 관리자 0 1,967
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핫 관리자 0 2,238
94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핫 관리자 0 2,004
9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핫 관리자 0 2,189
9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핫 관리자 0 2,364
91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핫 관리자 0 2,584
90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0 2,721
89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핫 관리자 0 2,715
88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핫 관리자 0 2,727
87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핫 관리자 0 2,943
86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핫 관리자 0 2,218
85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핫 관리자 0 2,464
84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핫 관리자 0 2,304
83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핫 관리자 0 2,205
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핫 관리자 0 2,14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