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 추천수

0

등록일 2021.11.05


사업장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야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3월 동료 근로자가 기계를 미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양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통증이 이어지던 중 같은 해 12월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발목 진료가 이뤄졌고 A 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 모두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도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공단의 재해조사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5명이 A 씨의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다른 동료 근로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하다 소리가 나서 A 씨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다는 내용으로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주장하는 사고일 무렵 발목 부위에 관한 진료를 본 적이 없고 사고 주장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19년 4월 신경과에 내원했을 때도 어지러움, 팔저림, 다리 힘빠짐 등을 호소했을 뿐"이라며 "사고나 발목을 접질리는 외상에 관한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법원 감정의는 발목 부위 초진일인 2019년 7월 촬영된 MRI 검사기록상 급성 발목손상이 관찰되지 않아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20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파일 관리자 0 9
21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0 1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0 15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0 19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0 20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0 2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0 95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0 10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0 93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0 112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0 96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0 111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0 124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0 115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0 13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