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1 추천수

0

등록일 2019.07.04


[판단내용 발췌]


참가인이 연차휴가일(2017.5.2.과 2017. 5.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차휴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2017. 5. 2.과 2017. 5. 4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단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사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근로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27 [대법원] 신입직원에 집단 괴롭힘, 불륜 허위사실 유포···대법 “해임 적법” 관리자 0 25
226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 관리자 0 340
225 [고등법원] 법원 “한국지엠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사용은 불법파견, 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0 63
224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 두산모트롤 ‘인사차별’ 제동 관리자 0 84
223 [대법원] 2주만에 두 번 쓰러진 근로자···대법원 “최초 사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관리자 0 86
222 [고등법원] "납기 맞추려고"... 입사 9주만에 격무로 사망한 수습용접공,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92
221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116
220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관리자 0 124
219 [대법원]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관리자 0 111
218 [대법원] 대법, 웰리브 하청근로자에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관리자 0 107
217 [대법원]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관리자 0 108
216 [대법원] 회사 회식후 귀가중 무단횡단으로 사망...대법 "인과관계 단절 안돼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110
215 [고등법원] “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관리자 0 119
214 [지방ㆍ행정법원] 조합 간부에 고의로 낮은 평가줘 수차례 승진 탈락···법원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0 136
213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관리자 0 13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