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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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931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995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1,029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1,74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1,324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1,194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1,058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1,297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1,15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1,274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1,416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1,581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1,501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1,830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