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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노동법률학교 일정 안내 및 수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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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2월 16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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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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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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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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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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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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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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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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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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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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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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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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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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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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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1-66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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