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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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0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관리자	9
21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11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15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19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20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2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95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102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93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112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96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111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124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115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