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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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161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9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관리자	20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관리자	63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111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195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관리자	161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407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405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332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337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333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357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365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관리자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