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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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30	[대법원]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두고 대법원, "주거침입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	관리자	5
229	[지방ㆍ행정법원] 울산지법, “위탁 돌봄교사는 불법 파견근로...직접 고용ㆍ손해배상해야”	관리자	35
228	[지방ㆍ행정법원] 일주일 일하고 해고된 치킨집 알바···법원 “5인 미만 사업장서는 부당해고 아냐”	관리자	55
227	[대법원] 신입직원에 집단 괴롭힘, 불륜 허위사실 유포···대법 “해임 적법”	관리자	90
226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	관리자	404
225	[고등법원] 법원 “한국지엠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사용은 불법파견, 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128
224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 두산모트롤 ‘인사차별’ 제동	관리자	134
223	[대법원] 2주만에 두 번 쓰러진 근로자···대법원 “최초 사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관리자	132
222	[고등법원] "납기 맞추려고"... 입사 9주만에 격무로 사망한 수습용접공, “업무상 재해”	관리자	132
221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157
220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관리자	153
219	[대법원]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관리자	144
218	[대법원] 대법, 웰리브 하청근로자에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관리자	137
217	[대법원]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관리자	146
216	[대법원] 회사 회식후 귀가중 무단횡단으로 사망...대법 "인과관계 단절 안돼 업무상 재해"	관리자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