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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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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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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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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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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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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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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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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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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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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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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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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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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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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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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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