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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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조회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관리자	10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관리자	11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관리자	27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관리자	40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관리자	45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관리자	73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관리자	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8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82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93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209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142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145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