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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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13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관리자	4
212	[분석] 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사용도 “불법파견”...‘스탑앤고’ 주장도 기각	관리자	30
211	[지방ㆍ행정법원] 상급자 협박하고 하급자 괴롭힘·성희롱 한 대형마트 파트장···“해고 적법”	관리자	30
210	고용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관리자	29
209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리자	33
208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전국 8개 지역별 상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제공	관리자	65
207	[지방ㆍ행정법원] 병가 중 노조집회 참석···법원 "허위 병가로 볼 수 없어 해고 안돼“	관리자	53
206	[대법원]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서 “기업 회생절차 중이어도 신의칙 적용 안돼” 엄격 판단	관리자	50
205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	관리자	56
20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관리자	49
203	연차휴가일에 출장·출근···대법, “회사가 연차촉진 했어도 보상해야”	관리자	54
202	[대법원]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	관리자	58
201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자여도..."'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관리자	48
200	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관리자	60
199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관리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