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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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670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14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22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35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50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59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81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150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147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182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163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관리자	192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172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관리자	275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관리자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