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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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542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23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50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63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83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관리자	81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96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관리자	195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관리자	276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359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관리자	765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관리자	497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352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470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관리자	397